민주당, 추경안 심사 가능한 상임위부터 단독 강행하나

13개 상임위 중 우호적 8곳부터 심사 가능성 흘려

야당 압박용 성격…실제 강행시 국회 파행 불가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룰 사안으로 꼽히는 것이 일자리 마련을 기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 등 각종 정치 현안과 추경안을 연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민주당은 3일부터 소속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추경안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심사를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중이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강행 형식으로라도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안 관련 상임위 13곳 중 민주당에 우호적인 상임위 8곳부터 우선 심사 가능성 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정상 예결위 상정기일 관련 이번 주 내로 지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까지 못박아두고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복안은 이번 주에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 등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추경 관련 상임위는 모두 13곳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추경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곳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협조를 기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각각 2곳과 1곳씩이다. 민주당이 심사절차에 들어가길 기대할 수 있는 추경안 관련 상임위는 최대 8곳 정도 되는 셈이다.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5곳인데 추경안 심사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불참할 경우까지 대비해 심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른정당과 연계해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가능한 오는 5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안의 예결위 단독 상정`도 염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로 인해 추경이 지연되면서 7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할 각 상임위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한 후에 정해진 시간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에서 추경안 처리 강행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당도 추경안만 놓고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경색된 정국이 더욱 급랭할 수 있는 만큼 야당에 협조를 계속 주문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시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심사 차질 빚을 시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강행 처리' 시도 우려…'국회 파행' 불보듯 뻔 해

야당 가운데 추경안 심사에 협조할 뜻을 전한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민주당 측에 숨돌릴 여유를 주는 상황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과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때문에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당의 원칙적인 기조는 추경은 요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가장 날선 대립을 보이는 한국당은 강경자세를 풀지 않고 있어 '협치'로 풀어가기에는 여전히 난제일 수 밖에 없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여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타당을 설득해 상임위별 추경심사를 진행할거라며 예결위 심사일정까지 제시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그런 일방적 추경심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위치에 있지만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0석을 보유한 한계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한 내부 방침처럼 추경안 강행처리도 고려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을 부를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작 실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