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과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당국 대화 추진 노력"

정부, 추석·휴전협정·평창올림픽 등 대화 계기 마련

공공·지자체·민간교류 활성화…북, 불만·무반응 일관

북핵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 기류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한과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추석·휴전협정·평창올림픽 등 대화 계기 마련
공공·지자체·민간교류 활성화…북, 불만·무반응 일관

북핵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 기류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북한과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있어)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힌 일명 '베를린 구상'에 따른 것으로 Δ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군사적 교류협력 지속 △한반도 평화 추구 Δ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Δ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등 5대 기조 실현 방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끊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남북관계 복원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서해 군 통신선 등의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여건이 마련되면 당국 간 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아래 적대 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등 각 대화 주제에 맞는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핵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 기류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한과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제안했고,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및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북 지역 간 교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가칭)를 신설해 각종 자연재난에 북한과 공동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단체 대북 접촉을 대폭 승인해 민간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래 △사회문화 23건 △인도지원 15건 △개발협력 12건 등 총 50건의 민간단체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 등에 불만을 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