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개혁 예고…산하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김 장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방침 수익성→공공성으로 개혁 밝혀

전 정권 임명 인사 가운데 김학송 도공 사장, 가장 먼저 사의 표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등 개혁을 천명하면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권 때 임명된 장·차관들이 일제히 물갈이되듯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인물로 새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경영방침을 효율성이나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토부 역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안전 투자 감축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축소 등의 그간 지적돼온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신임 국토부 장관 행보에 맞춰 국토부 내에서는 실·국장급 인사가 예고돼 있고,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7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본격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올해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사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지난 7일 기관장직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의 퇴진 압박은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로 분류되는만큼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관가 안팎에선 보고 있다.

지난 7일 국토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

여기에 현재 수개월째 공석 상태인 한국감정원장 직을 비롯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산하 기관장들의 후임 인선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기업 신임 사장 선임은 임기 만료 3개월 전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과 2월에 김선덕 HUG 사장과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각각 끝난다. 김선덕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정책 설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바 있다. 올해 10월 임기가 끝나는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첫 교통분야 교수 출신 이사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완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임기가 2년 안팎으로 남아 있는 수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2019년 3월), 홍순만 코레일 사장(2019년 5월 임기 만료),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2019년 9월),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2020년 1월) 등은 2019년이 넘어야 임기가 끝난다.

군인 출신의 성일환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해당 분야 관료 출신의 인물로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온 만큼 새 정부 정책노선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