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비도덕성·무능력 논란 ´재점화´

한, 송광수 전 검찰총장 발언·남북경협위 결과 놓고 대정부 성토

"노대통령·열린우리당, 정확한 진실 낱낱히 밝혀야"

23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이번 4.25 재보선은 대선의 전초전으로 정권연장세력 대 정권교체세력간의 승부로 사사로운 정이나 지역의 자존심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도덕성·무능력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불법대선자금 관련 발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협위) 협상 결과가 이같은 논란에 불을 붙인 것.

한나라당은 23일 양 사안들에 집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총장의 ‘노 대통령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다’는 발언을 거론, “이는 그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이번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열린우리당과 탈당한 의원들은 어떻게 갚고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지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대통령의 치부를 덮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사정기관의 중추신경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국기를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골프회동에 대해서도 “‘노무현 당’ 출범의 자금줄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SOS’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끌려가기’식 전형적 모습”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북측에 40만톤의 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2.13합의 이행 전제 조건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끌려가기’식 협상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강 대표는 “남북경협추진위의 합의문 중 쌀 차관과 관련한 2.13 합의 이행 상황을 감안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북한이 어렵게 합의해놓고도 쉽사리 위반한 전례가 많은 만큼, 조급히 합의하기보다 합의된 사항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단락 단락마다 버티기 작전을 하는 북한의 ‘살라미(salami) 협상’에 우리 정부가 대책없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의문에는 북한의 궁극적 폐기 대상과 시점, 폐기에 따른 보상 시점, 생산자 플루토늄 확인 처리문제 등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이처럼 보상 없이 움직이지 않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는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옥 최고위원도 “이런 식으로 협상도 아닌 협상을 해 놓고 ‘협상성적이 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재정 통일장관”이라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노무현 정권 내각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정신 아닌 것,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코드가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의 평화 이룰 수 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시급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2.13 합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이 서두름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국제공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두 중앙위의장도 “10개월 만에 개최된 경협위에서 정부는 북핵폐기 합의 이행은 보장받지 못한채 ‘퍼주기 속성’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나 대변인은 논평에서 “쌀 차관과 관련해 2·13 합의 이행사항을 감안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