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 ISA 업그레이드…부활 날개 펴나

비과세 한도,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키로

기대 못 미친 지난 1년…규제 얼마나 완화될까 관심

문재인 정부가 업그레이드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서민 재산 증식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만능통장이 될 것이라며 첫 선을 보인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ISA가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업그레이드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서민 재산 증식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만능통장이 될 것이라며 첫 선을 보인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ISA가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위한 ISA 실효성 제고가 추진된다. 핵심은 ISA의 비과세 한도와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다.

지난해 3월 선보인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넘어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투자까지 가능한 통합계좌다.

ISA는 출시 초반 높았던 관심과 달리 여러 한계를 노출하며 인기몰이에 실패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자를 503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26만3027명에 그치고 있다. 총 투자금액도 예상액 26조9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3조8868억원 수준이다.

ISA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좁은 비과세 혜택 범위다.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수익 200만원(서민형 25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와 같은 상품이 연간 300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제한된 액수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ISA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ISA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5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실정이다. 서민 재테크를 표방하면서도 이처럼 자금을 오래도록 쓸 수 없도록 해 놓은 점을 둘러싸고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국정과제의 ISA 개선안은 이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지금보다 한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기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짧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갑작스레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을 얼마나 허용해 줄 지도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내용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ISA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대만큼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ISA에 새 전기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ISA가 살아날 경우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