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실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전면 개편

한은, 일자리와 신성장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 추가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경로.ⓒ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이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새 개편안에서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액인 25조원은 유지하되 남은 한도내에서 약 3조6000억원 정도를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 바뀐 내용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특별 배정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 가운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총 6조원의 한도액으로 정해져있지만 은행들의 수요가 적어 매년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현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출잔액 실적은 총 한도액(6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조460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수요부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한도액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미래형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 이번 대출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 국장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창업이나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뿐 아니라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과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범위(5조9000억원) 내에서 특별지원한도를 1조원으로 책정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에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을 합해 총 11조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미 지원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최장 5년 만기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수요별로 재배정된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수요가 낮았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하고 은행권에서 요구해왔던 자금수요가 적절히 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