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욕으로 출국…어떤 '대북메시지' 내놓을까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논의할 듯…한미 정상회담 추진
대북지원 둘러싼 '의문'제기할 수도…여전히 목표는 '대화'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최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대북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공조'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룡점정은 3박5일 간의 일정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찍는다.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선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방안과 함께 한미FTA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둘러싼 모호함…'왜 하필 지금이냐'
북한을 향한 '채찍'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이번 유엔총회의 과제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국제사회도 '당근'을 멀찌감치 치워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국제사회가 '의문'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 여론을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국의 우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관련, "시기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화할 상황 아니다"고 했지만, 여전히 목표는 대화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나온 지 이틀만인 15일에는 사거리 3700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열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임 후 대화기조를 유지해온 문 대통령이 '대화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기조와 함께 유화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며 '대화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압박-제재'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원칙인 '대화-평화' 기조를 접은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불가'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압박의 최종 목적지를 '대화'에 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도 편다. 순방 기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국 정상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붐 조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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