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중앙·지방,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 큰 틀 마련"

"지방분권, 재정분권·균형발전 동반돼야…분권·균형 함께 생각"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방분권, 재정분권·균형발전 동반돼야…분권·균형 함께 생각"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 총리는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도가 구체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지방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진행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관련 이슈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법 제정안과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통과 선언 직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권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어깨가 휘어진다. 올해 예산에 반영해준다 그러더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고 토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총리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약속해 드린대로 내년 3월까지 재정분담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보기로 했으니 그걸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총리는 "지방분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고, 재정분권 또는 균형발전이 동반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분권과 균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자체 역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의 재배분과 정책의 조정·역량이 지방에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