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보편요금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전담...CEO 회동 없을 것”

R&D 프로세서 혁신 토론회 참석

보편요금제 원론적 입장 밝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보편요금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통신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기겠다며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D 프로세서 혁신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보편요금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맡기로 했다”라며 “(과기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3사는 과기부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식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통3사는 반대 의견서에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요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라며 ‘기업의 경제상 자유침해 등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유 장관은 "보편 요금제 도입을 두고 찍어누른적 없다"라며 "정책이 나오면 시행 업체들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냐. 반대 의견서 제출도 이같은 절차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5% 선택약정할인때처럼 이통사를 설득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업체와 정부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또 다시 CEO들에게 회동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새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보편요금제를 내놓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 정부,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이 주체인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해 내년 1분기에 이를 시행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