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네이버·카카오 집중포화 예고…‘역차별’ 뒷전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대표 참석 가능성 낮아

시장지배력 남용-기사 재배치 이슈에 우선순위 밀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대표 참석 가능성 낮아
시장지배력 남용-기사 재배치 이슈에 우선순위 밀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30일과 31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보기술(IT 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해소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오는 30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포털 업체의 경우 실무자를 통한 대리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강경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장 지배력 남용과 기사 재배치 등 사안들을 보다 명확하게 다루려면 대표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때와 마찬가지로 종합 국감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위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정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해외IT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은 정부의 제재를 다수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공개하거나 우리 정부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탓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차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IT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듯 과방위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를 불러오면서 역차별 문제 추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실제 감사에서는 통신비공약 이슈,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질논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역차별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오는 30일 종합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들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지만 불출석에 무게가 쏠린다.

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본사의 경영방침을 내세우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수도 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이해진 전 의장의 종합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해외 출장은 이전부터 이미 잡혀 있던 일정으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김범수 의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