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 "재정분권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구체화 시급…대통령 약속 온전히 실천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구체화 시급…대통령 약속 온전히 실천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가 재정 이양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쓸데없는 간섭 대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정자립, 자치입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특히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산하 25개 자치구에 교부금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점을 밝히며 "이 돈을 구청장들에게 보낼 때 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다.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선언했지만, 팔을 끊어내고 다리를 끊어내는 중대한 결단과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어 "대통령 공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을 7:3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로 적용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지방 재정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매칭 비율을 조절하거나 사무를 인계하며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