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 권고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트럼프 최종 결정 남아

120만대 미만 물량 관세 부과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수출물량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고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7'에서 방문객들이 '플렉스워시'와 '플렉스드라이'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트럼프 최종 결정 남아
120만대 이하 물량 관세 부과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수출물량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고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ITC에 일률적인 50% 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고 수입제한조치를 반대해 온 삼성과 LG는 굳이 해야 한다면 TRQ를 145만대로 설정해 줄 것으로 요청해 온 만큼 이를 절충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4명의 ITC 위원들간 의견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전자(16%)와 LG전자(13%)의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