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국 '사드앙금'풀고 '북핵공조' 끌어낼까

사드 갈등 덮어두는 수준에서 '밀봉' 단계로

북핵문제 해결 위한 '중국 역할론' 강조할 듯

오는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숙제는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으로 어그러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다.ⓒ연합뉴스

오는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숙제는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으로 어그러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선 역대 대통령들의 방중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입장 차이만큼 앙금도 누적된 상황이다.

사드 갈등 덮어두는 수준에서 '밀봉' 단계로

양국은 지난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은 11월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테이블에도 사드 문제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사드 문제를 덮어두는 수준에서 '밀봉'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시 주석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의 3불 원칙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미 시 주석은 지난 10월 당대회 보고에서도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 위한 '중국 역할론' 강조할 듯

문 대통령에게 이번 방중 기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과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 이어 15일부터 이틀간 독립 유적지가 있는 충칭을 방문한다. 중국 일대일로의 출발지이자 서부 개발 거점으로 사드 보복의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곳이다.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메시지와 함께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후방지원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 간 관계를 정상적으로 조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장착을 위한 협력과 역내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