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①] 공수처 설치 놓고 여야 극한 대립

민주당 "촛불혁명완성 위해 필수"

한국당 "기존 검찰 권력 무력화"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안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성이 강한 만큼 총력전을 예고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권에 새로운 칼을 하나 더 주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독립기구 형태로 정치·행정·사법·산업·경제 등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처음 거론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양승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했다.

공수처 설치문제는 그동안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자 이를 대신해 권력형 비리와 불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민심은 탄핵을 넘어서 전면적인 국가시스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협상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지정해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에 '절대 불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달 한 언론사 정치특강 자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죄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대 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인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더 센 국가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예산국회에 이어 입법공조까지 진행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수처 문제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가량 진행될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