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 최후수단으로 남아야”…전 美고위관리 ‘신중론’

전쟁 발발 시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공격 위험…“최대 200만명 사망”

김정은. 노동신문 캡처

전쟁 발발 시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공격 위험…“최대 200만명 사망”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만 한다는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시에는 선제공격이 불가피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 등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할 시 북한은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던 1994년 당시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서울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대폭 강화된 점도 선제타격이 어려운 부분으로 손꼽혔다. 단일했던 타격 대상이 다변화 돼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타격에 따른 방사능 오염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선제공격은 필요할 경우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총사령관은 북한 선제공격에 따른 확전 시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2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정밀타격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군사옵션은 불장난처럼 위험하다”며 “다행히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70%”라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최근 기밀 해제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문건을 지난 8일에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3개월간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의 사상자 발생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