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어깨 무거운 방중길…숙제는 ‘북핵·경제’

대북제제 강화 요청 전망…초강경 제재 합의 여부는 불투명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제제 강화 요청 전망…초강경 제재 합의 여부는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사드 배치 이후 급속히 냉각된 한-중 경제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핵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정상의 만남은 의미 있는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역시 강경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뜻을 내비 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정권 붕괴에 뒤따르는 난민 대거유입과 민주 정권의 한반도 통일 등을 피하려한다는 점에 미뤄 원유공급 완전 중단 등 초강경 제재 단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사드 배치 이후 급속도로 냉각됐던 양국관계 회복과 함께 경제교류 정상화에 나선다.

특히 이번 방중에는 주요 그룹 재벌 총수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6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성과를 거두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