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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한다…일자리·주거안정 대안 있나


입력 2017.12.27 16:02 수정 2017.12.27 16:02        박진여 기자

이낙연 총리, 청년과의 대화 통해 청년 정책제안 직접 수렴

주거·일자리·부채·활동지원 등 청년종합대책 마련 약속

청년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 당사자와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만나 청년문제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이낙연 총리, 청년과의 대화 통해 청년 정책제안 직접 수렴
주거·일자리·부채·활동지원 등 청년종합대책 마련 약속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공무원, 삼성맨,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노력하는대로 보상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살 만한 세상"

일자리·주거 등 청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 당사자와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만나 청년문제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해 청년대표 100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대표들은 이날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 당사자와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만나 청년문제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특히 정부의 청년정책에 있어 ▲건강한 일자리 ▲주거안정 ▲청년 능력개발 지원 등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 정책에 있어 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 등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 청년이 하고싶은 일을 지원해주는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월세 상한제 도입, 보증금 감면·인하 등 임대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청년주택 물량 확대·신청 요건 완화, 대학기숙사 학생수용률 확대 등이 다뤄졌다.

청년 부채 문제도 논의됐다. 관련해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부담 및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등록금 인하, 취업 후 상환 등 청년 빈곤 해소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청년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 당사자와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만나 청년문제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특히 대학을 비롯해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지역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역 청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청년 우대·지역일자리 창출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부의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등 청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 열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짚어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도 의견이 모였다.

청년대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부는 함께 논의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청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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