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로또 아파트 미성년 ‘금수저’ 당첨…국민 청원 쇄도

15억원 특공 당첨자가 만 19세…“청약 제도 허점 드러나”

지난 19일 진행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300여명이 접수해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현대건설

강남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청약열풍이 식지 않는 것은 물론, ‘금수저’ 미성년 당첨자까지 등장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섞인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개포주공 8단지 공무원 아파트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분양 당시 견본주택 방문객만 4만30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전용 84㎡ 기준 15억원에 육박하는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제한과 시공사 보증 불발 등으로 현금 10억원 가까이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임에도 당첨만 되면 4억~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청약’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458가구 모집에 1300여명이 접수 하면서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특히 이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중 만 19세를 비롯한 20대가 당첨되면서 당첨자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 105명 중에는 대학교 1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19세(1999년생)를 포함해 1990년대생 3명이 당첨됐다. 1980년대생까지 확대하면 총 9명이 당첨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30대 이하 당첨자는 14명으로 15%에 육박한다.

당초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함께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높은 인기가 점쳐졌던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만 19세 최연소 당첨자와, 28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10대와 20대 등 사회초년생이 최소 1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자력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 제도가 10억운의 기본자금을 필요로 하는 강남 아파트 단지에 과연 적용돼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 글을 보면 이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계층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청원과 함께 현 부동산 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상품성이 높은 인기 있는 단지들은 특별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청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청약 시장도 자금 여력을 갖춘 대상자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수요자들은 자연스레 이탈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들여다 보고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