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급물살…여야 ‘온도차’ 극복은 미지수

민주당 “전수조사 협력하라” 한국당 압박

한국당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다”비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물러났다. 김 전 원장의 외유 논란은 사퇴로 일단락 됐지만 정치권의 후폭풍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민주당·한국당 팽팽한 줄다리기…‘전수조사’ vs ‘특검’

민주당은 김 전 원장 사퇴 이후 전수조사 카드를 내놨다. 김 전 원장 문제를 당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부 야당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수조사 관련해 일부 야당은 국회 모욕 운운하며 국회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억지 그만 부리고 국회 차원 전수조사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다. 대단히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해놓고 면죄부를 국회의장이 주려고 하는 행태”라고 대답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과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쌍끌이 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소한 국정조사까지는 이끌어 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세균 의장 가세…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잠재적 여권으로 평가되는 정의당도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한다”며 “국회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도 국민 세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엄격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국회 차원 전수조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 사태가 자칫 국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자체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발표했을 당시 노 원내대표 역시 “이 소식을 청와대로부터 듣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의 과거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한 탓이다. 정 의장이 전수조사 여부 결정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교섭단체구성’마저도 희박해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권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우리는 물 타기 식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