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2] 겉으론 비핵화, 안으로 핵선전…北 노림수는?

김정은 핵실험 중단 선언, 폐기 언급 안해

협상력 극대화…‘비핵화’ 청구금액 상승 중

김정은 핵실험 중단 선언, 폐기 언급 안해
협상력 극대화…‘비핵화’ 청구금액 상승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협상력 극대화 꾀하는 北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열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전하며 협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다. 각계는 북한의 평화의지 표출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의 보도·문학창작기관에 지침을 내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핵 보유 달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제로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갖췄는지는 정확이 알 수 없지만, 일단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비핵화’ 가치 상승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청구서에 관심이 쏠린다.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적·인적자원까지 대거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혁철 교수는 이어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제제재로 인해 입은 손실도 많다”며 “그들은 핵무력을 ‘주체의 보검’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청구 비용은 더욱 비쌀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보인 광폭 외교행보도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 표출하고 핵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올 1월 핵무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

이는 북한이 협상력을 강화하고,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