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방지법안 봇물…포털 댓글 폐지 논의도

포털 아닌 언론사에 댓글 다는 '아웃링크' 논의 활발

한국당 중심 발의 잇따라…與도 "포털 뉴스 폐지해야"

포털 아닌 언론사에 댓글 다는 '아웃링크' 논의 활발
한국당 중심 발의 잇따라…與도 "포털 뉴스 폐지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 3당이 최근 이른바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드루킹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발의된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인링크 방식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아요'와 같은 공감시스템으로 순위를 조작하면 민주적인 정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방식은 한국당에서 포털 개혁의 일환으로 선호하는 대안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 23일 "취재하느라 고생하고 노력한 언론사는 이익이 없고 실제 이익은 포털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웃링크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 검색순위,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이언주),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 개정안(한국당 이은재), 인터넷 댓글조작을 하는 사람은 물론 사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한국당 김성태) 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포털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