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완전한 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합의 재확인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합의 재확인
군사적 긴장 해소·신뢰 구축…단계적 군축 실현
정전협정65주년, 종전선언…정전→평화협정 전환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이 도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남북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됐다. 앞서 공동발표문을 '4.27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중 명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평화·번영·통일의 의미가 담긴 판문점 선언으로 최종 명명됐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약속했다.

남북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남북은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조항을 4개항으로 정리해 명문화했다.

먼저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