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 민주당 “평화 열려” vs 한국당 “비핵화 후퇴”

정치권 반응 극과극…바른미래 “합의 이행 중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 종전선언을 목도했다”며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대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70년 아픔의 역사도 차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 남과 북은 세계 평화와 공존 번영의 당당한 주인이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0년만의 한반도 평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입법 등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공개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며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남북 간의 모든 교류 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우선될 때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핵 폐기에 대한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UN 대북제재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