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둘러싼 평가는 몇점?

현 정부 긍정적 평가 유지 속 “일자리·지배구조·부동산정책 등 미흡”

"실효성 있는 정책 부족" 한 목소리…"과도한 개입 능사 아냐" 비판도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와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생산성 혁신 등 정작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와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생산성 혁신 등 정작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자리정책(47.8%)이나 재벌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26.3%), 부동산 정책(25.9%)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4차산업 정책과 연관성 있는 공약의 경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금융산업 구조와 선진화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최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이 실질적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런대로 진척됐지만,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아직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나 조세재정, 환율, 금융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드는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참여정부 시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시장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분야에 있어 과도한 정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 혁신을 도모해 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도한 규제와 함께 정작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권 쇄신은 중요한 과제이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시랄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시장에 자율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