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적폐청산 원칙 호평…소통·협치 낙제점

與 홀로서기 불가 국정운영 한계 드러내

보수 전체 적폐대상 간주 대결구도 형성

文 정부 2년차 소통·포용 정책 확대해야

與 홀로서기 불가 국정운영 한계 드러내
보수 전체 적폐대상 간주 대결구도 형성
文 정부 2년차 소통·포용 정책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9일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내 정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반면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하는 노력이 미진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문 정부의 적폐청산 원칙을 이끌어 간 것을 전문가들은 모두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수세력 전체를 적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립과 대결이 가중됐다는 의견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엄준한 상황에 통합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대화와 소통의 협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분야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치분야에서) 이뤄낸 것이 많지 않은 반면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야당과 협의와 상호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대로를 지나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야당의 협조없이 정부여당만으로 국정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부분에 있어 과거 적폐청산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검찰과 경찰, 국정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권력기관 개혁, 정치제도 개혁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현실에서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권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여소야대 측면에서 비롯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자주 빚는 것은 여권의 잘못도 있다”며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 여권인데 원활히 국회가 돌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정치권의 통합과 야당을 포용하는 부분이 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동안 문 정부는 개혁의 의제나 방향성은 잘 잡았다. 하지만 국회에 넘어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2년차에는 논의된 부분을 가시화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