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에 이통사 매출 2.8조 ‘허공’ 위기...5G 투자 '흔들'

보편요금제 도입시 3대 요금정책으로, 약 3조원 매출 감소

5G 투자비 10조원 안팎 전망...투자 위축 우려감↑

이통3사 로고가 보이는 판매점. ⓒ 연합뉴스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신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등 신정부가 추진한 요금 정책에 따른 이동통신3사의 매출 감소 전망치는 연간 2조80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5G 설비 투자비(CATEX)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감안하면, 5G CAPEX에만 7조~10조원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5G 투자도 하기 전에 사업장 문부터 닫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선택약정할인'‘보편요금제’ 매출 직격탄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1위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하게 규정했으며, 정부가 2년마다 요금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요금제의 최종 도입은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두고 통신사는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가입자 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최소 1만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규개위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사 연간 매출감소액을 7812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상하위 요금제 가입자 959만명이 5000원 요금인하 효과(5759억원)를 누린다는 예측이다.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1조3581억원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본다는 설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통3사는 연간 1조3581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다. 통신3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정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선택약정요금할인 25% 상향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이를 포함한 3대 정책으로 인한 매출 감소액은 연간 2조8754억원으로 지난해 3사 영업이익의 77% 수준이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규개위에서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줄줄 새는 돈...5G 투자 '빨간불'
업계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산업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대선 공약 이행에만 매몰된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다. 이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계획중인 5세대(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통신 인프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추다면, 사업자들 역시 막대한 비용을 내고 5G 상용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5G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 낙찰대가와 함께 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설비 투자(CAPEX) 비용이 불가피하다. 정확한 5G CAPEX 예상치는 나오지 못했지만, 과거 LTE 전국망 구축때를 감안하면 어느정도 추산은 가능하다.

LTE 상용화를 했던 2011년과 2012년의 이동통신3사의 연간 CAPEX 규모는 7조~8조원 규모였다. 5G 설비투자비는 이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5G는 3배 넘게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돼야 한다”며 “4G LTE에 5조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5G는 1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민간기업의 요금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 경쟁 의욕 저하 및 향후 투자 여력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가격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걱정된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