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핵담판’…CVID vs 체제보장

美, 北비핵화 때 경제협력 구체적 사례 제시할 듯

문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분명히 확인했다"

6.12북미정상회담 재개가 공식화되면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핵담판'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6.12북미정상회담 재개가 공식화되면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핵담판'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라는 강공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 하면서 기선은 미국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원칙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다.

표면적으론 문 대통령도 5.26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고, 북한 역시 북미회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아직까지 CVID에 북한이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좌초위기의 북미회담을 일으켜 세운 5.26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직까지 CVID에 북한이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좌초위기의 북미회담을 일으켜 세운 5.26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지 여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며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결국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보장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앞서 미국이 어떤 '당근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회담의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각) 북미 실무회담이 열린 사실을 밝히며 "나는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