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손잡았지만, 난해한 ‘비핵화 고차방정식’

합의문에 'CVID' 포함되지 않아…'비핵화 시간표' 갈등 예고

시한‧핵물질‧무기‧시설 등 폐기대상 지정해야…비용도 관건

합의문에 'CVID' 포함되지 않아…'비핵화 시간표' 갈등 예고
시한‧핵물질‧무기‧시설 등 폐기대상 지정해야…비용도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YTN화면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을 마치고 마지막 악수를 건네면서도 "우리는 여러차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북측과 실무협상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CVID' 포함되지 않아…'비핵화 디테일' 과제

특히 북미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로 채워졌다.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은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까지 불확실성은 지워지지 않았다. 비핵화를 바라보는 북미 양측의 기본적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지만, 향후 접근방식과 방법론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핵화 고차방정식' 이제부터…다국적 힘겨루기 우려도

관건은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와 사찰·검증 등 북측의 이행 속도와 미국이 주도하는 '보상'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당장 비핵화 과정에는 한국과 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국이 포진한 '다국적 힘겨루기'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핵화 매뉴얼이 진행되더라도 '보상은 누가 얼마나'하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과거 1차 북핵 위기 때 북미 합의(제네바합의)로 시작된 북한 경수로건설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15억6200만달러 중 11억3700만달러를 한국이 부담했다.

북미갈등요소 곳곳에…文 "긴 호흡필요"

벌써부터 올 연말엔 북한의 핵시설의 신고와 사찰 및 검증을 두고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에 따른 6·25종전선언과 불가침·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픽션에 가깝다.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