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개념 확립·핵 선반출·남북관계 조절…北비핵화 유지案 3가지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미뤄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후속 협상의 신속한 진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대북제재가 이완됨에 따라 핵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비핵화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우려’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 개념 명확화 ▲핵무기 선반출(초기적재) 추진 지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속도조절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보상 제공 등을 제시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조선중앙통신

비핵화 개념 명확화

보고서는 지금까지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의미와 내포한 조치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측에 전달하고 북미 후속회담에서 이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도출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한 억지 주장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제동이 걸리고 자칫 핵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무기 선반출 추진 지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완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압박수단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 선반출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장 확실한 비핵화 방안인 핵무기 선반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속도조절

대북제재 해제는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제재해제는 비핵화 협상을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탓이다. 선 안보 후 경협 원칙이 지켜져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서두를 경우 한미 간 갈등 촉발 및 안보 약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중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보상 제공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인 비핵화에 나선 것은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체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초기에 대량의 현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북한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보상비용 역시 한국과 주변국 간 적정비율의 분담을 통해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