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도 11곳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기무개혁TF "일선기무부대와 '60단위 기무부대' 업무 겹쳐"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이외에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8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측은 기무개혁TF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이런 '조직 챙기기'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댓글 조작은 물론 세월호 사고 유족사찰까지 온갖 불법 정치개입을 하고서도 반성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을 하기는커녕 조직 보호에나 나서는 기무사의 이기적인 태도에 반발이 거세다.

기무사는 근래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댓글 공작과 세월호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고위직에 승진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을뿐더러 4200명에 달하는 조직을 얼마나 축소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진행 중일 당시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에 따라선 시민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짠 기무사령부를 폐쇄하거나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