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업 제재 예외 필요’…정부 “대북제재 완화 차원 접근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북 간 협력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제한적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제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2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부분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제재 완화 차원이 아니라고 이 같이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북미 간 대화는 같이 가면서 서로 상호 추동할 수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남북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제재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장관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남북사업에 피요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제재 완화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제재 완화 단계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