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김영춘 장관 “5·24조치 해제…금시초문, 검토 안 해”

해수부 국감서 남북 한강하구사업 관련 시기 적정성 문제제기에 “경제적 기대치 제시하는 기초조사”

해수부 국감서 남북 한강하구사업 관련 시기 적정성 문제제기에 “경제적 기대치 제시하는 기초조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여부와 관계부처 협의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면서 “현재까지 검토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5.24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로, 전날 외통위원회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부처 입장에서의 입장을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관련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남북공동회담 차 정부수행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 장관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해 “12월까지 기초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한강 하구사업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 추진하려는가, 추진은 누구와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나중을 위해 해두자는 취지”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문제제기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가능할 경우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다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어, 그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수산물 안전성 문제와 수산자원 확보, 대표 정책인 뉴딜정책의 향후 실효성, 내수면 어업의 발전방향, 한중일 간의 해양영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