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루고 대출 막히고…서울 주택공급 비상

지난달 서울 분양단지 1곳…이주 앞둔 재건축도 대출 막혀 사업 연기

“정부의 규제로 주택난 가중…중장기적 집값 오를 수 있다는 신호” 우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는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유일한 분양이었으며, 이달에는 아예 분양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전통적인 가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은 마냥 조용하기만 하다.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지역에서의 분양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일정이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는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유일한 분양이었으며, 이달에는 아예 분양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반도건설이 신당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만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분양예정이었던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는 이달 말 견본주택 개관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남, 청량리 등의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재건축조합과 HUG간 분양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 연기된 데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를 시작해야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이주비를 마련할 길이 막혔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구역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로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LTV 60%에서 40%로 대폭 줄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솔직히 팔리지도 않는 시골에 있는 집까지 해서 2주택자인데 멸실될 주택의 이주비를 막으면 어디로 가서 살라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해 인근에 옮겨갈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건축을 가진 1주택자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는데도 지금 상황으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단지에 다주택자들이 절반 이상이라 재건축 진행 중에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가구가 많으면 조합 측에서 사업중단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재개발 실거주자는 “재개발 거주자 중에는 서민들이 많은데 현재 대출 규제는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규제를 융통성 없이 적용시키고 있다”며 “멸실 주택에서 이주하려면 대출을 대부분 받고 움직여야 하는데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후화 한 아파트 재건축을 촉구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청원자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나, 정치 논리와 주택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앞세워 재건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억누르기만 하는 봉건적인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좋은 장치들 제도화했으므로 단순히 재건축 수요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는 게 주택 시장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도 풀지 않고 올해 계획된 물량이 계속 연기되는데다 재건축 철거·착공 직전 단계인 이주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청년임대주택은 1년에 몇 백 가구 할까 말까한 수준이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건 지금 당장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10년 지나서는 공급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공급여력이 떨어지면 시장에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