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박정호 “완전자급제, 요금할인 유지”...고동진 “법제화되면 찬성”
SKT-삼성전자,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입장
국내 1위 통신사와 제조사가 뜨거운 감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는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요금할인 근거가 사라져 통신비 상승 부담 우려가 있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가 유통을 하지 않으니 지원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또 “대리점 8500개 외 2만개 판매점 6만명 종사자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등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법제화가 된다면 완전자급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신과 단말 묶음 판매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삼성인데, 삼성전자는 이같은 영업형태로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동진 사장은 “법제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완전자급제를) 따르겠다”면서도 “의원들이 말한 유통 채널 문제 등 고려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장은 자급제폰 공급량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 자급제폰 출시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 때 얘기”라며 “지난해 3개 모델에서 올해 5개 모델까지 늘렸다. 현재 자급제 비중은 10% 정도인데 도움이 된다면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별에 대해서는 “각 유통망이 취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며 “국내외 공급가는 거의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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