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해답은 ‘원자력·재생에너지’

과기총,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 개최

INDC로 기후변화 대응 불충분…적극적 해법 모색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를 개최했다.ⓒ데일리안

과기총,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 개최
INDC로 기후변화 대응 불충분…적극적 해법 모색 필요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연말 수립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상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등 기후 및 에너지 관련 6개 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화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자발적 기여방안(INDC)으로 기후변화 대응 불가능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만으로는 전 지구 지표 기온 1.5~2도 상승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아래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더 큰 완화 노력 없이 INDC경로로 갈 경우 2100년 전 지구 지표 기온은 2~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표 기온은 4~5도 사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의 기후 정책은 전 지구적으로 3~4도 상승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2도 경로와 비교해 0.5도 낮춘 1.5도 경로의 온난화 억제 혜택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1.5도’로 상승을 제한해도 절반 이상 지역에서 극한 열스트레스 발생이 20% 감소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안정적 공급 등을 고려한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측면을 따져볼 때 주요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노국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석탄화력, 원자력,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중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며 “안전까지 고려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믹스 정책의 연착륙 방안으로 크게 기술적·산업적·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으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기술적 대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송배전 손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산업적 측면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수요관리체계 전환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 사회적 측면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약속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감대 형성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대응, 안전한 에너지 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신화탄소 저감 위해 ‘원전 필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꼽았다.

이날 박 수석전문위원은 유럽 사례를 들어 저탄소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가 아닌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이상인 국가 중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저탄소 국가가 아니다”라며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35% 확대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로 확대됐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60g/kWh이며,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는 58g/kWh이다”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원전 없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