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묻는다] 최저임금제 인상 한계와 문제점은?<상>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 29%…취약계층 고용악화 가중

정부·여야·노동계 임금인상 고용악화 관계규명 이견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 29%…취약계층 고용악화 가중
정부·여야·노동계 임금인상 고용악화 관계규명 이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재래시장 북문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침체가 주요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었다. 지난 2년 사이 총 29%가 올랐다. 정부는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7조 원의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취약계층의 고용감소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종사 비중이 큰 임시직과 일용직은 지난달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지난해보다 7.0% 감소했다.

최악의 고용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간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여야,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8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청와대와 통계청 간 지표해석의 이견이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통계청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에 대한 다른 해석은 결국 청와대 인사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총파업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국민연금개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당은 경기둔화가 임금 인상에 따른 요인이라기보다 취업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주요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되레 임금 하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켜 되레 임금 인하 효과가 야기된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립하며 지난 8월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 결국 지난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16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불투명한 산출 기준도 논란거리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공익위원 등 각 9명으로 구성,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임금 산출 규정이 모호하다. 예컨대 올해 노동계가 표결에 참여해 ‘협상 배려분’이란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1.2%포인트를 더 부여하는 식이다.

새로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보다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팀과 치밀하게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