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찬양단'이 불러온 역풍…'北인권' 뇌관 건드렸다

“국민들 북한정권 실상 똑똑히 알도록 해야”…인권논의 본격화 조짐

인권문제 ‘침묵’해온 한미정상…대화분위기 최대난관 직면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들 북한정권 실상 똑똑히 알도록 해야”…인권논의 본격화 조짐
인권문제 ‘침묵’해온 한미정상…대화분위기 최대난관 직면하나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송하고 조기 서울답방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초 한미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잠복했던 북한 인권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청년 단체 ‘위인맞이 환영단’이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송하며 팬클럽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북한으로 보내주자"며 강한 비판의 뜻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에는 1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여전히 억류된 우리 국민과 납북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면 하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저런 철없는 집단들에게 북한이 행한 악행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과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한 답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들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였고,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항해 출범한 '백두청산위원회'는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란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서울답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룡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국제적인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같은 실상을 똑똑히 알고 김 위원장의 서울 땅을 밟지 못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하고 있다. ⓒCNBC

전문가들은 일찍이 남북미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상 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으로 정통성 및 권력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정보제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사회제도 전반에 개혁·개방이 이뤄지는 것은 곧 체제붕괴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체제위협’ 행위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한미 정상은 대화분위기가 급랭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권문제 거론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국내와 더불어 워싱턴 정가에서도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악몽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정권의 강제수용소가 여전히 열려 있고 뻔뻔한 살인이 지속하는 한 북한은 절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북한인권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권·민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기조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조사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난 16일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째 연속 채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8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 부과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주민의 사생활 관련,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지역 감시 및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감시와 차별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내 고위관리와 보위부원 등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