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모른 체하는 민주당, 정치권 뭇매에 꼬리내리나

야3당·정개특위 자문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文대통령도 "선거개혁 이번만큼 해야"…與 협상 소지 있나

야3당·정개특위 자문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文대통령도 "선거개혁 이번만큼 해야"…與 협상 소지 있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야3당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당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거대양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대통령의 2012년·2017년 대선 공약이자 여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민주당의 당론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2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뜻"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국회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도 "현행 선거제도로는 선거의 비례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문 대통령도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 당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정적으로 지금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 야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연동형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에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정개특위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는 2012년 대선·총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공약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비례성 강화"라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위해선 비례성을 강화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른 제도를 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