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압수수색에서 빠져 실효성 의문
환경부外 전체 공기관 블랙리스트 靑에 있을 것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압수수색에서 빠져 실효성 의문
환경부外 전체 공기관 블랙리스트 靑에 있을 것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민정수석의 사무실과 특감반원들의 스마트폰이 빠진 것에 의문을 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느냐가 핵심인데,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다"며 "특감반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지시·보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청와대 일부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은 물론 특별감찰반원들의 스마트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정부 때 이영호 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때는 언론 보도가 나자마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일주일만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번에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향후 한국당 진상조사단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김용남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렇게 미진하게 이뤄진다면 특검 추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운영위의 출석 요구에 조국 수석이 못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다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폭로한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330여 개 정부 공공기관을 전부 포괄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젯밤 자정 무렵에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맞다더라"며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미 사퇴를 제출한 사람, 곧 제출할 사람, 반발한 사람을 분류하고 그들의 동향까지 정리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문건 내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 공공기관이 330여 개가 조금 넘는데, 그 330여 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전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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