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춘' 김정은·시진핑…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 거세지나

중국, 북미협상 매개로 ‘쌍중단’ 밀어붙여…사실상 현실화 수순

“연합훈련 재개 명분 상실할수도…공동방위태세·한미동맹에 악순환 초래”

중국, 북미협상 매개로 ‘쌍중단’ 밀어붙여…사실상 현실화 수순
“연합훈련 재개 명분 상실할수도…공동방위태세·한미동맹에 악순환 초래”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북중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반도내 미군 세력 약화라는 일치된 이해관계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 전략을 조율해 ‘쌍중단’을 현실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 도발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주변 정세 안정화, 미국의 군사압박 약화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증강 배치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표출해 왔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거점으로 중국의 팽창을 원천봉쇄한다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압박을 느끼는 탓이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3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쌍중단’을 미국에 요구하라고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4차 회담에서도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을 북한에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바라는 입장이다. 미군 전략자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체제 위협을 느끼고 전략적·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

이같은 정세를 반영한 듯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비판한데 이어 관영매체들도 연일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게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언급한 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공중·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며 “진실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미는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훈련’의 강도를 대폭 축소 시켰고,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했다. 또 ‘비질런트에이스’ 등 총 3개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고, 올해 예정된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도 축소·유예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가 사실상 쌍중단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며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축소 의지를 잇따라 내비추는 상황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이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이 부족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자제할 경우 영구적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 공동방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