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에 35조2000억원 푼다…작년 보다 6조원↑

설 민생안정대책에 예비비․특교 지원,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설 민생안정대책에 예비비․특교 지원,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목적예비비와 재정 조기집행 등 1~2월 중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총 35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작년 설에 비해 6조원을 더 풀게 되는 셈으로, 이를 통해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계기 위기지역 및 취약계층 등 주요 지원정책 추계 ⓒ기재부

우선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교 등 900억원 수준의 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중으로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원과 보건복지부의 재정일자리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코리아 그랜드세일(17일~2월 28일) 및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작년 설 보다 5조5000억원을 늘어난 33조원을 대출·보증을 통해 지원자금을 늘린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도 확대된다.

또한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와 관세‧부가세 환급금, 일자리안정자금,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노약자 등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문화이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 성수기 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고,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과 비상대응체제도 강화한다.

과거 사고의 유형과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해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점검과 안전 캠페인 실시, 화재 및 산불예방,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가스전기 시설점검, 산재예방을 위한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명절 전에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을 통해 이번 설 명절에 국내 소비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성수품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