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대신 석패율제?…민주당은 '난색'

여야 속내 제각각…민주당 "합의정신 무시한 채 받을 수 없다"

여야 속내 제각각…민주당 "합의정신 무시한 채 받을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위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심 위원장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빼고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상화 중재 대안으로 제시한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받기 힘든 안이라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존의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패스트트랙 흔들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안에 동의한 의원들 대부분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제안으로 자칫 범여권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석패율제 도입으로 정의당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교섭단체 구성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석패율제는 크게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올라온 안건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석패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대로 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보완장치로 여겨지지만, 영남에서의 민주당보다 호남에서의 한국당 문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구 투표로 투표 목적이 다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간 및 유권자 간의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해당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4당의 속내가 전부 제각각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중재안은 협상을 더 복잡하게 하고,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를 무위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안을 내기 보다는 기존의 안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안들을 갖고 있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들과 논의할 수 있다"며 "그 안은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자유"라며 "개별 발의된 법안이 위원회에 넘어오면 그때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