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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민간주도 제조업 르네상스 이뤄야...스웨덴 사례 주목”


입력 2019.06.10 11:38 수정 2019.06.10 11:57        이홍석 기자

독일·중국보다 경제적 특성 유사...벤치마킹 필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독일·중국보다 경제적 특성 유사...벤치마킹 필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민간주도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의 제조업 부흥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와 경제적 특성이유사한 만큼 이들이 문제 인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인 P2030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특성이 독일·중국보다 스웨덴이 더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이 가장 많고 연구개발(R&D)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또 지난 1990년대 세계 1위 R&D 투자 국가인데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험했고 중소기업 기술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국내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한경연은 스웨덴이 지난 2013년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 도입한 국가이니셔티브 P203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2030은 도입 이전 해인 2012년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연합이 제안한 것에 기반해 마련됐는데 산업적 필요가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19개 회원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P2030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 30∼50%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술과 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와 스웨덴의 실정 차이도 지적했다. 스웨덴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고 이와 연계된 대학원 과정이 발달되어 있어 제조업 전반의 첨단기술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P2030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제조업 첨단기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개 대학과 기관에서 30개 이상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학부과정이 중심이어서 직업 교육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진 상태로 독일과 중국보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함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민간 주도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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