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수 확대 대신 내놓을 카드 고심…세비 동결? 예산 삭감?

바른·정의·평화·대안 등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 찬성

심상정 "30석 늘리고 세비동결" 유성엽 "50석 늘리고 예산삭감"

일각서 '최저임금 6배'까지 규제…범여권 "다같이 욕먹으면 통과"

바른·정의·평화·대안 등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 찬성
심상정 "30석 늘리고 세비동결" 유성엽 "50석 늘리고 예산삭감"
일각서 '최저임금 6배'까지 규제…범여권 "다같이 욕먹으면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식에서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당 로고를 상징하는 포즈를 취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지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함께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거들고 나섰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8석 축소를 전제로 해 현역 의원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범여권은 의원정수를 확대해서라도 확실한 통과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대표 주장에) 동의한다. 의원정수를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치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개혁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의 최소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안은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증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인구 5000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적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용 증가에 대한 반감과 국회·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종합한 결과다. 범여권에서는 국민적 반감을 상쇄할 여러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내놓은 대안은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을 '동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를 검토하자"고 말했다.

앞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국회의원 예산의 총액을 '삭감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유 대표는 "의원수를 50명 정도 늘려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좋겠다"며 "그 대신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 지원비·보좌관 수·국회의원 개인 비용 등을 모두 5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6배'(약 1억3000만원)를 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된다면 다 같이 조금씩 욕먹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미온적인 듯 하다"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은 변함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읽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