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8월 협의회 이후 총 15건(반덤핑 4건·상계관세 1건·세이프가드 10건)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6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2건) 조사 및 조치가 종료돼 12월 현재 총 29개국이 208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다. 반덤핑은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10월)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목(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상계관세는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 유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지난달 인도네시아 알루미늄호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조치수준이 대폭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서 열리는 제2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비관세장벽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