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경찰개혁 '속도전'...'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칠까?'

文 대통령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與, 2월 임시국회 통한 경찰개혁안 처리 의지 밝혀

총선 앞두고 여야 물밑 협상 無…통과 가능성엔 '적신호'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개혁법안 통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총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안 도출에 힘을 쏟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개혁법안 처리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졌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의 포함하는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교수 시절부터 검경 권한 조정을 주장해온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종'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받았으니 경찰개혁은 천천히 하자고 하면 반칙"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바쁜 의원들
경찰개혁 논의 '첫 발'도 못 뗀 상황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경찰개혁 법안에 당력을 집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 챙기기에 전념하느라 관련 논의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과) 접촉을 진행할 것 같다"면서도 "급한 임시국회를 끝내고 나서는 지역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며 사실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경찰개혁 관련 여야 물밑 작업 가능성에서 대해선 "경찰개혁안이 사전에 얘기(협의)될 수 없었다"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후순위에 있는 경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저쪽(한국당)에서 (논의) 할 명분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