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발 실업, 제조기업 유턴으로 극복해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조기업 유턴하면 일자리효과 13만명

"글로벌 공급망 축소, 국내 기업유턴 기회로 활용해야"

2005-2019 국내 기업 해외투자(ODI)-외국인국내투자(FDI)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할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7일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뤄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2월 기준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외국인 국내투자(FDI)의 4.7배에 달하는 등 직접투자 순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ODI와 FDI의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감축기준 하향조정(현행 25%→10%)과 같은 유턴 지원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 투자 규모가 커 해외사업장 대규모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국내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 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과 13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업유턴의 업종별 취업유발인원.ⓒ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