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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대상 12만 가구로 확대…최대 10일·50만원 지원

  • [데일리안] 입력 2020.04.09 09:10
  • 수정 2020.04.09 09:1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홍남기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 포착…고용 조정 가능성 높아”

공항공사 지불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 20%→100% 등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대상이 12만 가구로 확대된다. 최대 10일·50만원 지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항공사 지불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도 100%로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4차 코로나19 대응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해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 숙박·관광 운송·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고용 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관련 4번째 방안도 발표했다.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점용료를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1200억원 경감 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체육 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200억→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 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농수산 분야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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