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복지시설로 공급” 제안

SH도시연구원의 2019년 연구 성과 발표…대기자명부 운영방안 등 다양한 연구성과 제시

ⓒSH공사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진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지난해 1년동안 수행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의 연구결과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간복지 시설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 김승주박사)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최근 들어 청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으로 이용을 한정하는 것은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는 제안했다.

현행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은 주택법에 근거한 부대복리시설 중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주민공동시설’로 정의된다.

연구책임자인 김승주 박사는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공급과 장기적 관점의 활용, 민간협력 기반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SH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SH 공간복지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운영 시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시설로 SH공사가 관리·운영하되, 민간에서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생활SOC(공공시설)와 수익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민간과 함께 SH 공간복지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모색 중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유형별로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모집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공급량이 적어 떨어진 사람은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자명부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임대주택에 비해 정책체감이 높은 매입임대 공급확대 방안 연구, 직주근접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기존 역세권사업 외 지역인 역세권 350~800m 이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심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9년에는 공간복지, 주거복지, 주거지재생을 비롯한 도시재생,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민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시 신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지원 연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컴팩트시티․스마트시티 연구 등을 통해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복지로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