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11.8조원 푼다…상반기 60% 집행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올해 목표 10.8조→11.8조로 추가 확대

'소액생계비대출' 이름 바꾸고 2배 증액

이자·원금 등 탕감 비율도 확대, 최대 50% 감면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급감하고, 연체 위기에 처한 차주들의 신속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연체자·무소득자가 불법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대출 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초 대출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제도 명칭도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바꿨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 역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강화한다.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11.5% 늘어난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은행들에겐 대출규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이자·원금 등을 탕감해주는 비율도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성실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끌어 모았다"며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이중 6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변화된 수요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